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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韩语高手帮忙!

1. 条例修改后增加了一款,将条例中“使用土地的单位和个人”定义为:“前款所称单位,包括国有企业、集体企业、私营企业、股份制企业、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以及其他企业和事业单位、社会团体、国家机关、军队以及其他单位;所称个人,包括个体工商户以及其他个人。”也就是说,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和外籍个人也被确定到城镇土地使用税的纳税人范围中来了。

有关负责人表示,外资企业使用土地不缴纳城镇土地使用税,造成内外资企业用地成本的差异,不利于不同经济类型的企业共同协调发展,也不符合市场经济公平竞争的原则。征税符合“统一各类企业税收制度”的要求,有利于促进企业公平竞争。

2. 关于“缴纳了场地使用费的外资企业是否仍应当缴纳城镇土地使用税”的问题,有关负责人表示,场地使用费与土地出让金类似,是国家有偿让渡土地使用权而收取的费用,是企业在土地取得环节支付的成本。而城镇土地使用税是国家无偿取得的税收收入,是企业在土地保有环节支付的税收,场地使用费与城镇土地使用税的性质、体现的权益、隶属的环节均不相同。因此征收城镇土地使用税与是否缴纳场地使用费没有关系。

解答:

1.규정수정후 한개항목추가.항목중의 <<토지를 사용하고있는 단위와 개인>>을 <<앞에서 말한 단위는 국유기업.집단기업.사영기업.주가기업.외자기업.외국기업과 기타기업,사업단위,사업단체,국가기관,군대와 기타단위를 말하고 개인에는 개체공상호와 기타개인을 말한다>> 즉 외자기업과 외국기업 그리고 외지인도 도시토지사용세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유관 인사의 표시에 의하면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사용세금을 지불하지않는것은 내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는 성본의 차이를 불러왔고 서로다른 정도의 기업이 공동발전하는데 있어서 불리하며 시장경제의 공통발전에도 적합하지 않다고했다.
<<각류기업의 납세제도의 통일>>에 의하여 납세하는것은 기업들의 공평경쟁에 유리하다.

2.<<토지사용비를 지불한 외자기업은 또 다시 도시토지사용세금을 지불하야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유관인사는 이렇게 표시했다. 토지사용비는 토지출납금과 비슷하다.국가가 사용을 할수있다고 허락을 한 전재에서 비용을내고 사용하는것이다.기업이 토지에서 성장하고 리익을얻을수있는 성본이다.하지만 도시토지사용세금은 국가가 무상취득의 세금수입이다.기업이 해당토지에서 리익을 얻을수있다는 보장을하는 것이다.토지사용비와 도시토지사용세금의 성질과 나타내는 권익,절차는 모두 다르다.그러므로 도시토지사용세금을 지불하는것과 토지사용비를 지불하는것은 서로 상관없는것이다.